법령 검찰청법 제12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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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검찰청법 제12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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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0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공감파트너스 1 강남 1 저스티스 1 화백 1 다산 1 서우 1 율립 1 한백	# 변호사 (상위 10) 1 이옥형 1 지영준 1 하주희 1 김칠준 1 이범주 1 이석웅 1 나성희 1 노경래

2. 판례 목록 (10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1034, 2021. 9. 30.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행정부작위위헌확인
   검찰청법 국가배상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사보상법 형사소송법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1614, 2021. 6. 24.
  검사징계법 제5조 제2항 제2호 등 위헌확인
   검사징계법제5조제2항제2호등위헌확인
   검사징계법 검찰청법 국회법 대한민국헌법 변호사법 정부조직법 헌법재판소법

3. 대법원 2021. 2. 10. 선고 2020두47564 판결
  [경고처분취소][공2021상,625]
   경고처분취소
   검사복무평정규칙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검사징계법 검찰청법 행정소송법

4.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 28. 선고 2020고단421 판결
  [업무방해][미간행]
   업무방해
   검찰사건사무규칙 검찰청법 인권보호수사규칙 형법 형사소송법

2020년

5. 서울행법 2020. 12. 1. 자 2020아13354 결정
  [집행정지] 항고[각공2021상,74]
   집행정지
   검사징계법 검찰청법 국회법 대한민국헌법 행정소송법 형사소송법

2001년

7. 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0두7704 판결
  [면직처분취소][공2001.10.1.(139),2088]
   면직처분취소
   검사정원법 검사정원법시행령 검사징계법 검찰근무규칙 검찰청법 국가공무원법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행정소송법

1999년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9헌마135, 1999. 12. 23.
  경찰법 제11조 제4항 등 위헌확인 (경찰법 부칙 제2조)
   경찰법제11조제4항등위헌확인
   검찰청법 경찰공무원법 경찰공무원복무규정 경찰법 교육법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정당법 지방공무원법

1997년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7헌마26, 1997. 7. 16.
  검찰청법 제12조 제4항 등 위헌확인
   검찰청법제12조제4항등위헌확인
   憲法裁判所法政黨法檢察廳法 검찰청법 국회의원선거법 대한민국헌법 변호사법 정당법 헌법재판소법